5개월후 치뤄질 예정인 대통령 선거에서 대권후보로 많이 거론되는 인사들을 초청해서 생방송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자리이다.

그들중에는 대선 출마 선언을 이미 해버린 인사도 있고 아직인 인사도 있다.

여당쪽 2명 야당쪽 3명 무소속인 골개조씨를 포함해서 모두 6명이 토론을 펼치는 자리이다.

진행자의 인사와 출연자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로 토론 생방송이 시작되고 진행자는 토론이 경제와 외교안보 그리고 복지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진행 되어질 것이라고 말하며 토론의 문을 연다.

진행자 -
먼저 온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인 경제관련 주제로 토론을 시작해 보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자신들이 궁리해낸 경제 관련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시작한다.

모두들 한결같이 내세우는 것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겠다는 것과 경제에 민주화를 이루어 내겠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여야 후보간에 제시하는 비젼의 차별점을 요약해 보면,,
여당쪽 인사들은 멀지 않은 시일내에 다가올 통일이 우리나라 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며 격변없는 안정감속에 경제 개혁과 통일을 주도할 수 있는 인물이 자신 이라는 주장과 안정적 외교를 바탕으로한 회외자본의 유치와 공격적인 회외 공사 수주를 기대해 달라는 회유로써, 자신들이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는 사회의 상위구조와 연계되어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그들의 힘으로 그동안의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해 왔으며 그것의 지속적인 연장선상에서 경제부양 정책을 펼칠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야당쪽에서는 -
경제 민주화와 관련하여 재벌의 개혁이나 노동시장의 개혁에 보다 무게를 두면서 여당쪽과의 차별을 보이지만 야당 인사들 사이에서도 기득권층의 표를 염두하고 있는 인사와 그렇지 않은 인사간의 정책 비젼 방향의 각도는 적지않게 차이를 보인다.

여당쪽의 표를 흡수하고자 하는 후보는 보다 포용적 기세로 기득권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고 혁명적인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는 방만한 국가운영과 무책임하고 비리로 가득한 예산집행 그리고 민심을 배반하는 졸속 행정등을 단죄하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부르짖는다.

이같이 서민과 노동자들을 총 대변하듯 열을 올리는 후보도 있으며 한국의 사회운동과 환경운동의 역사와 함께해온 후보는 지구촌 이라는 거국적 차원과 지속 가능한 인류의 미래를 만들자는 포부를 화두로 지금이야말로 양적 성장지향주의 패단으로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받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처우를 논의해야하는 시점이며 더불어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 불고있는 과열된 성장 열풍으로 인하여 생태계와 환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파계되고 있었음을 상기 시킨다.

또한 그것이 곧 우리 아시아 전체와 세계 인류에게 재앙이 되고 있음을 주장하며 그 일례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태평양 전체가 방사능에 오염되어 가고 있음을 들추어 내기 시작한다.

또한 한반도 주변에 들어서 있는 원전 수십기와 건설중인 원전들의 배치도를 보여주며 이토록 비정상적으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원전이 밀집된 지역으로 되어버린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매우 강조한다.

그동안의 성장 방향이나 목표가 모든것을 한순간에 잃을수도 있을 만큼의 무모함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음을 증명한다고 단호히 말하며 타후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았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열을 올리고 있다.

"경제 민주화" 란 용어는 -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부의 편중과 불평등을 조정하자는 취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노사간의 임금협상이나 비정규직 적체현상, 근로자들의 재해처리, 재벌의 규제나 개혁에 관련해서 등장하곤 한다.

우리나라 헌법 119조 1항에서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라고 적시하고 있는 반면 2항 에서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다.

1항은 자유로운 경쟁과 이윤 추구를 용인하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말함으로써 기득권층에서 인용하기에 용이하고 2항은 그로 인한 부(富)의 편중과 불평등 그리고 불공정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가가 개입해야할 이유를 보여주는 조항으로 야당측에서 정권의 교체후 실행하겠다는 재벌의 규제나 개혁의 당위를 헌법에 두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조항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야당들이 여당이였던 시절에도 그런 규제나 개혁은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웠고 선거때가 되면 등장하는 당골 공약이 되어버린 셈이다.

이윽고 개조씨의 발언 순서가 되었다.

마지막 발언을 자청하는 개조씨의 요청이 받아 들여진 것으로 토론회를 개조씨와 함께 준비해온 아들 때려씨도 객석에 자리하고 있다.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출연의 기회를 얻게된 개조씨가 발언을 시작한다.

개조씨 -
민주주의는 과거 봉건제의 폐단에서 벗어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 노예나 길러지던 가축같은 삶 보다는 사람답게 살아가고픈 열망에서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그 봉건제의 악습과 그 영향력으로 부터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위 민주주의 국가라는 곳에서의 시장 경제에는 아직도 민주주의 정신이 발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어쩜 당연한 것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과거 봉건제에 살던 사람들이 그 봉건제를 혁파하고자 몸부림 쳤었는지를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 집니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돌보아야 할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지속되자 그들 스스로가 나서서 살아갈 방도를 모색해야만 했었던 것이죠.

그것은 마치 집안의 가장이 식구들을 돌보지 않고 방치하자 그들 스스로 대책을 세우는 형국과 비슷합니다.

집안의 가장이 그 식구들을 돌보고 기업이 그 노동자들을 돌보며 국가가 다수의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마음은 지극히 당연하고도 자연스런 이치임이 분명 합니다.

아니, 말을 바꾸겠습니다! 너무도 당연하고 분명한 이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토록 분명하고도 당연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 우리들의 현 실정 입니다.

우리의 현 실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직시하고 그 원인을 드러내고자 함이 없이 규제와 방안으로 돌봄이 없는 마음들을 물리적인 시스템으로 움직이게 한다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또다른 꼼수들을 양산하는 계기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10년이 있기전에는 야당측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애국자이시고 애민자이신 분들이 대통령을 10년동안 했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보다 나아지지 못하고 보다더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10년을 다시 보내야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하고 분명한 사실에 있습니다.

대통령 이라고 하더라도 소수의 사람들로는 어쩔수 없는 거대한 기득권 세력들이 이권의 길목에서, 시스템의 변화에 저항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집작할 수 있겠지요.

국민과 정부의 정책간에 많은 사람들이 개입되어 있거나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이 있다면, 그것은 이권에 관여된 사람들이 개입 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맞을 것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가 작은 정부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필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인지도나 유명세에 상관없이 운영되어질 국가의 시스템이 절실한 이유 입니다.

지금 토론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일자리 확충을 약속하고 계십니다만,
적어도 제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엔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부족해서 그 자리를 회외의 노동자들로 채우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것은 국가나 지자체가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과 처우에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며 생업을 찾아 나서야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적절한 정보와 재교육등의 길잡이 역활을 못해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마당에 일자리를 갯수와 숫자로만 다루어내며 확충시켜 주겠다는 약속은, 과연 누구를 위함이며 무엇을 위한 공약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민생과 민심이 제대로 반영 되기 힘든 시스템이 바꿔지지 않는 가운데서 서민들의 경제 활동에 빛을 드리우겠다고 말한다면,
비가 오는 거리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해를 보여 주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국민을 어린아이들 취급하며 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시대는 국민들의 의견과 필요를 반영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가 더욱 수월해 졌다는 것이구요, 그것은 기술의 발달로 진보된 정보통신의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장하고 있는 실시간 국민 여론수렴 시스템은 소비자가 기업의 주인이고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면서 더이상의 분쟁과 논쟁 같은 것들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이며 예산낭비로 날아가는 국민들의 재산과 극심해져가는 정보와 부의 편중을 진정 시키도록 도울 것입니다.

토론장의 분위기는 묘하고도 차가운 기운들로 채워지고 있고 방송을 보는 서민들은 무릎을 치며 외마디의 맞짱구로 어리둥절함으로 개조씨에게 동조하고 있다.

진행자는 토론을 외교와 안보 분야로 그 소재를 옮겨낸다.

여당의 인사들은 가장 강력한 우방으로 믿고 있는 미국 중심의 패권에 기여도를 확대 시켜가며 외교에서의 유리한 위치를 확보해 나가고 안보 역시 미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주축으로한 대북공세를 유지하여 통일을 도모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각인 시켜준다.

야당측 인사들은 미국에 대한 지나친 안보 의존도의 폐혜를 지적하며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의 불이익을 극복해 나가고 강화된 중국과의 관계로 대북 공세에서의 유리한 위치를 확보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에도 개조씨는 무겁고 단호한 어조로 말한다.

저는 국민의 한사람 입장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의 외교.안보 정책은 오래세월 우리민족이 털어내지 못한 외약내강과 소탐대실의 적폐를 그대로 보여줘 왔습니다.

외교적으로 주체적이거나 적극적이지도 못한 국가가 국민들에겐 엄한게 군림하는 권위적인 국가였으며, 눈앞의 이익을 쫓아서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국가였고,, 소수가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국가와 민족의 유산은 물론이고 민족의 혼과 정기마져 묻어버렸던 과거는 지금 현재도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서 우리를 고통속에서 신음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리 멀지 않은 과거인 2차대전 직후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소위 '해방' 이라고 일컫는 그 사건은 아직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미완의 사건 입니다.

패전후 독일은 강대국들에 의해 양분 되어야만 했지만 일본은 그것을 피해 나갈수 있었습니다.

대신에 어처구니 없겠도 식민치하에 있던 한반도가 그 희생양이 되어야만 했구요,,

그리고 지금 까지도 그 미완의 '해방' 이라는 상태에서 허우적 거리고 있으며 강대국들의 진영 논리에 놀아나는 꼭두각시 병정들이 되어서 서로를 위협하느라,, 왜 우리가 양분되어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어야만 했는지, 그 이유에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강대국들에 의해 반토막이 된 한반도는 지금까지도 안보의 운명을 그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지정학적 과제를 무책임으로 방관한채 근시안적인 미봉책으로 외교를 펼친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한은 핵무장과 생화학무기로 아시아 태평양의 시한 폭탄이 되었구요,
경제는 중국에 의존도가 높아가는데 안보는 중국에 등을 보여가면서 미국에 과하게 의지하고 있으니, 진정 기형적인 형국으로 외교.안보 노선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체적이거나 자주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과연 누구의 이해와 득실을 따져가면서 외교.안보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럴 따름 입니다.

국가란 가장 규모가 크고 강력한 이익집단의 한 단위 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이익 집단들 중에서도 가장 크고 맹렬한 집단들 간의 다툼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과거와는 다른, 뭔가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만 할 때입니다!!

사실 토론에 참석중인 후보자들중 어느 누구도 소속정당 이나 지지 기반 없고 정치 경력도 없는 골개조씨가 대통령 선거에서 유력한 후보가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일반 서민들에게 큰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는 일반인을 적으로 만들면 선거에서 악영향이 있을 것이고 선거가 임박하면 자신들의 진영으로 흡수 할 수 있는 기회를 보기위해서 특별히 개조씨의 발언에 반박하지는 않고 있지만, 듣고 있는 후보자들의 난감하고 불편한 심기는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어느덧 토론의 주제는 '복지' 로 넘어오게 되었다.

'복지' 에 관해서도 여당과 야당의 입장은 전형적이다.

여당측은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그 말인즉은 그 동안 자신들이 집행한 예산의 당위성을 말함과 동시에 잘못 분배되고 집행된 예산의 추궁을 방어하는 말이기도 한 셈이다.

야당측은 무리한 증세보다는 세목과 세율의 조정으로 세수를 늘리고 예산의 분배와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에서 복지관련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다.

후보자들의 간에 입장이 갈리는 부분은 청년복지, 노인복지, 주택복지, 의료복지, 아동복지, 교육복지, 노동복지등등의 특정 복지 사안에 있어서 지원율과 금액에 관련된 부분들이다.

그러나 개조씨의 입장과 관점은 역시나 기존의 정치인들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개조씨와 아들 때려씨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복지를 논함에 있어서 치중하게 되는 부분이 '사후복지' - 특정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한 이후의 지원 이라는 것에 주목해 왔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
우선 복지에 대한 경험이나 역사가 짧은것에 있고 또한 복지의 주체들이 능동적으로 활동하기보다는 복지의 대상들로부터 요구와 갈등이 불거진 후에야 뒷처리에 나서는 수동적 시스템이 커다란 요인이라는 결론하에 그 대안을 궁리해보곤 했었다.

개조씨-
저는 국가의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쓰이는지도 잘 감이 오지 않는 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언젠가는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한후에 도와주시는 것도 물론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과 난감한 상황에 도달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힘을 더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였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국민들은 고통과 난감에 빠지기 전에 행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종국에는 국가의 예산을 절약하는 방
법 아니겠습니까,,?

저는 총체적 예방 차원의 정책이 궁극적인 복지 국가의 길로 안내해 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